원, 사전 컨설팅서 해법 제시
광주 경안천 하천 부지 일대
안전 충족땐 예외 적용 가능
용수 공급 관로 걸림돌 해소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핵심 과제로 꼽히던 '용수 공급 관로 문제'가 행정 해석으로 풀리게 됐다. 하천부지 매설 규정에 막혀 있던 구간이 해소되면서 수도권 남부산업 기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뒤 하천부지 내 관로 매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례는 감사원의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으로 선정됐다.
▲ 자료제공=감사원
사업 구간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광주시 경안천 일대였다.
팔당호에서 용인까지 이어지는 총 46.9㎞ 관로 중 약 8.3㎞ 구간이 하천법 적용으로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채 정체돼 있었다. 이번 판단으로 해당 구간 공사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
감사원은 하천 종단 방향 매설을 제한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안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관로를 2m 이상 깊이에 설치하고 보호 구조를 갖추면 하천 유지관리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 전제로 인·허가 기관이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이 사업은 하루 31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1단계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종단 매설 금지 규정을 근거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이어져 왔다.
우회 노선 확보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국도 43호선과 45호선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추가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포은대로 역시 도로 기능 유지 문제로 대안이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여건과 함께 반도체 산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체 노선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주요 사업이 규정 해석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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