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을 경청하던 중 소매를 걷고 있다. 조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두고 각각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책임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은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오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 4만 가구였으나 2023년 2만 7000가구, 2024년 2만 2000가구에 그쳤고 전체 주택 착공 물량 역시 3년 전보다 65% 급감했다”며 “오늘날 공급 절벽과 전월세난은 이 시기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5년간 36만 호 공급 공약이 실제 연평균 3만 9000호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서울 집값 급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본격화됐다”며 “자신이 불러온 혼란은 외면한 채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은 지난 민주당 시정 10년이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해 389곳의 정비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했고 그 결과 4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공급 기반을 파괴해 놓고 무너진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통계가 보여주듯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약 2만 가구의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통계 왜곡으로 공급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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