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포함한 대응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수준 아닌가”라며 “민생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민주당이 따져야 할 대상은 법원이 아닌 특별검사팀이라며 오 시장 사건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이 ‘무죄 자판기’다”라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사건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등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에서 탄핵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근거를 보강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데 이어 2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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