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농지조사, 투기근절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계기 돼야"

정부와 여당이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1949~1950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올해 실시되는 1단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에 하는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가 대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구역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도시 주변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투기가 명확하면 매각 지시도 하고, 처분을 유예했던 농지도 처분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사설(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근절 토대 되길)에서 “이번 조사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투기 근절은 물론,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해 농지 정책을 재정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 투기용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응분의 법적 처분을 내려 부동산 투기를 몰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이 지주로부터 임차 중단을 당하는 등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현장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의 소통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사설(농지 전수조사, 농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 되어야)에서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개별 농가의 삶이 투영된 복잡한 자산이나 한국 농촌은 이미 고령화와 인구소멸, 농지유휴화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된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가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선 K농업의 현실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설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첫 농지 전수조사가 단속 이벤트로 허망하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농업의 백년대계를 꿈꾸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정책 발굴의 장이 되도록 생산적인 조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근교의 농지@자료사진 연합뉴스

[경향신문]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 내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정부는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히 투기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농지에 대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예산·인력 등을 이유로 일부 농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해왔다. 이로 인해 개발이익을 노린 농지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상속 후 방치되고 있는 휴경농지, 부재지주, 비싼 농지 임차료 등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땅을 못 구해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수조사가 이번 한번에 그친다면 투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지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매일경제]

...현행 농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자작농주의에 따라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농촌이 급격히 붕괴하면서 소유 중심의 농지 관리가 시대적 효용을 잃고 있는 것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이를 경자용전(耕者用田)을, 혹은 '용자유전(用者有田)'으로 전환하자고 한다. 즉 농지 소유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활용에 방점을 두거나, 농지를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스마트팜 기업가, 농촌 관광을 이끄는 마을조직, K푸드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소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 농지 소유자들이 유연하게 농지를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 등 정책 개편이 받쳐줘야 한다. 선별·차등 적용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기조를 확장해 농지 정책에서도 용도별, 지역별 활용방법을 차등화해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은퇴한 도시 중장년층의 지방행을 독려하는 유인책도 반영돼야 한다.

[신문 사설제목](2일)

▲ 경향신문 =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 근절 토대 되길/전속고발권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 계기 기대한다/국힘 소장파 의원의 '악의적 네거티브', 개탄스럽다

▲ 국민일보 = 트럼프 '종전' 시사했지만, 에너지 위기는 지금부터다/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모의 신뢰 얻는 것

▲ 동아일보 = 이란戰 기로… 종전 '사후 청구서'-장기화 '복합위기' 다 대비를/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빨대효과' 막지 못하면 하나 마나/어쩌다 영아 사교육까지 규제해야 하는 나라가 됐나

▲ 서울신문 = 호르무즈 발 빼는 트럼프… 각자도생 경제·안보 시험대/선거 두 달 앞 공관위원장 교체, 출구 안 보이는 국민의힘/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무분별 고발 막을 대책 따라야

▲ 세계일보 = 사상 첫 원유 경보 '경계'로 격상… 민관 에너지 절약 총력전을/더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 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오죽하면 법원이 국힘의 공천에 제동을 걸겠나

▲ 조선일보 = 개헌마저 제1야당 제외하고 할 수는 없어/엉터리 음모론 퍼트리던 사람이 가짜뉴스 막는다니/전북·강원은 되고 부산은 안 되고, 특별법도 선거용인가

▲ 중앙일보 = 출구 모색하는 이란전쟁, 정세 급변에 만전 대비를/18년 만에 공공 차량 2부제, 세심한 정책 조합 있어야/김관영 전북지사 돈 살포 의혹 철저히 규명토록

▲ 한겨레 = '김대중 구명 운동' 한통련, 반국가단체 낙인 지울 때다/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 '금융 통한 투기' 끊는 계기 돼야/국힘 소장파 김재섭의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 한국일보 = 민주당 김관영 전격 제명, 꼬리 자르기 아닌 전모 밝혀야/약물운전 처벌 강화… 모호한 단속 기준에 혼란 없겠나/30만 입양아 정보 유출에다 예비 부모를 '마루타'라니

▲ 매일경제 =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농지 전수조사, 농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 되어야/호르무즈 통행료로 年 1조원 낼 판…공급망 넓혀야

▲ 서울경제 = 美 호르무즈 철수 시사…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시장불안 커지면 안 돼/시총 1위 종목이 블로거 글에 하한가, 부끄러운 코스닥 민낯

▲ 한국경제 = 트럼프 "호르무즈, 美와 무관" … 더 절실해진 에너지 안보/네이버·두나무 합병 연기 … 인허가 앞세워 혁신 막는 일 없어야/月수출 800억달러 돌파 … 사상 최대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