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4월 21일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통일교관련 정치자금 수수사건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배임증재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2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외 5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법무법인 율촌, '미국과 EU의 최신 법률 동향' 세미나 첫 번째날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대회의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실무 동향' 온라인 세미나

-오후 2시

▷법무법인 지평,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 3층 오디토리움

▷법무법인 태평양·미국 로펌 위더스(Withers), '미국 이혼, 미국 상속, 한국 상속, 해외신탁 보고제도' 공동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오늘의 PICK]

▷워드에서도 계약 검토 AI로 되네

범용 인공지능(AI)에 법률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능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법률 AI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범용 AI는 이제 단순 문서 작성 보조 수준을 넘어 계약 검토와 수정, 협업 관리까지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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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길 건너다 마라톤 참가자와 ‘쾅’… “주최측 등 3억5,000만 원 배상”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달리던 중 코스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대회 주관사와 대행사가 3억5,000여만원을 보행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마라톤 참가자에게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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