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정 적자가 누적돼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함안군 소식, 어제에 이어 전해드립니다.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차석호 군수의 청사진은 물론, 당장의 공약 추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치단체의 무리한 재정 운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선 9기 취임 직후 '예산 1조 원 시대'를 약속한 차석호 함안군수.
[차석호/함안군수/지난 7월 29일 : "'예산 1조 원 시대'가 이상만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반드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커녕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말까지, 농업발전 기금 특별회계 120억 원, 투자진흥기금 50억 원을 끌어다 써야 할 형편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청사 건립 기금 200억 원, 농업발전 기금 특별회계 115억 원으로 모자란 재정을 메운 상황.
신청사는 물론,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성만/함안군농민회장 : "아무래도 사업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특히 농업 부분도 여러 가지 야심 찬 그런 포부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차 군수가 야심 차게 내세운 문화관광재단 설립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설립에는 함안군의 40~50억 원대의 출연금이 뒤따르는데 이조차도 형편이 안 됩니다.
재정 위기 해소에 걸릴 시간은 최소 2년.
그동안은 굵직굵직한 공약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절한 재정 운용의 피해가 군민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재정 위기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피해·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의회와 시민사회가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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