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치킨게임 끝 협상 연기…"트럼프, 참모들에 공격재개 필요 문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연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결렬되자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를 두고 참모들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국민적 지지가 낮은 전쟁을 다시 시작해 장기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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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코스피, 하루 만에 최고치 또 경신…6,400선 돌파

코스피가 22일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불발에도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6,400선을 돌파했다. 다만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지수 상단은 다소 제한되는 양상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상승한 6,417.93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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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엄벌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못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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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15→4년'…"이게 법이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양형에 있어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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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韓·베트남 관계 참으로 특별…원전·공급망 협력"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며 향후 교류를 지속 확대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뒤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이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국빈 방한을 했다. 그리고 이번엔 베트남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며 "이것만 봐도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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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 뒤에야 열린 '대화 창구'…노란봉투법 해석차에 한계 여전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조합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화물연대와 BGF 측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교섭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열리는 긴급 대화 성격에 불과하다. 정부는 여전히 이번 만남을 노조법상 교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법적 지위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교섭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등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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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브런슨 항의' 사실 아냐…美 대북정보 제한 아직 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항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물음에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했다는 내용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 3월 6일 정 장관의 발언 후 브런슨 사령관과 몇 차례 소통했다면서도 "그 부분(정 장관 발언)에 대해선 콕 집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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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쿠팡처럼 미국 압력 활용?…경찰은 '부글부글'

검찰이 22일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전 경찰로부터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구속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아직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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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9월 정기국회서 메가특구법 추진…"균형성장 생존전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연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현재 소규모로 지정된 특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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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흐리지만 대기질 '보통∼좋음' 회복

목요일인 23일 흐리겠지만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하겠다. 23일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다. 일기예보에서 '흐림'은 하늘 90∼100%, '구름 많음'은 60∼80%를 구름이 덮은 상태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2일 오전 11시에 내놓은 예보에 따르면 황사가 물러나면서 23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또는 좋음 수준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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