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망진창이다"…이란협상 난항 속 백악관 내부서도 우려 팽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행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고 소수의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날 이란 전쟁과 관련해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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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브런슨, 전작권 전환 관련 '정치적 편의' 첫 언급…속내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혀, 발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브런슨 사령관은 기존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하며 무조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해왔지만, '정치적 편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존보다도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며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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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생 아기 2만3천명, 7년 만에 최대…30대 출산 크게 늘어
올해 2월 태어난 아기가 약 2만3천명으로 같은 달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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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임금 오른 1천35만명, 건보료 평균 22만원 더 낸다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가입자 1천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적용,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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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원 3만명 운집 예고…삼성 평택캠퍼스 8차선 도로 23일 차단
오는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경기 평택캠퍼스 인근 왕복 8차선 대형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23일 집회 당일 오전부터 평택캠퍼스 내 사무복합동과 사무3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왕복 8차선 도로 양방향의 차량 통행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확한 차단 시점은 무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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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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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뒤인 2040년 최대전력수요 현재보다 1.4배로 증가 전망
14년 뒤인 2040년 연중 최대 전력 수요가 최소 131.8GW(기가와트), 최대 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40년 전력소비량은 최소 657.6TWh(테라와트시), 최대 694.1TWh일 전망이다. 재작년 판매 전력량이 549.8TWh로, 전력소비량이 현재보다 26%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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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공수처 '사건 핑퐁'에 공회전한 수사…중수청체제 예고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사건 핑퐁'에 따른 부실 수사 또는 수사 지연 문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씨를 2억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년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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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촬영 하려다 전투기 사고낸 조종사…감사원 "일부 변상책임"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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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미 월드컵 JTBC·KBS서 본다…MBC·SBS와 협상 불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 MBC, SBS와 진행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은 불발됐다. JTBC는 22일 "지상파 방송 3사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21일까지 답신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며 "TV 중계권 재판매를 오늘로 확정 짓고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와 JTBC는 중계권료 140억원에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조건을 두고 고심하던 MBC와 SBS는 "12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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