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소득 인정 구조와 개선 과제 제안 모델 예시 이미지/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
연간 1억원을 벌어도 소득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배달라이더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문제를 지적하고, 배달플랫폼과 보증기관, 은행이 협력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150만명이며,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는 약 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매달 일정한 소득을 올리지만 공식적인 소득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권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핵심 문제는 소득 발생 시점과 공식 소득증빙 시점 사이의 시차다. 배달라이더가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시중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충분한 소득증빙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발급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 발생한 뒤 길게는 1년 반 이상 지나서야 소득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러 배달플랫폼에서 동시에 일하는 라이더는 소득이 플랫폼별로 분산돼 전체 수입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도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 의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제때 증명하지 못해 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배달라이더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은 플랫폼 소득확인과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은행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3자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라이더의 동의를 받아 배달플랫폼이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와 상환능력 심사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소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으로 충당되지 않는 위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분담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월별 소득자료인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인 동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 확인해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소액 비상금 대출에 그치지 않고 대출 이용 및 상환 실적에 따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업 라이더와 중·저신용 라이더도 합리적인 심사를 거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배달플랫폼에 한정된 금융상품이 아닌 업계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50만 배달라이더가 일해서 번 소득을 금융권에서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출시 일정과 예치금 규모, 지원 대상, 대출금리와 한도 등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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