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여야는 이를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선거 참사’로 규정하며 오는 8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태의 해법과 책임 소청을 두고 여당은 ‘정치공세 차단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조 추진’을, 야당은 ‘전면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인정한 곳만 해도 전국 50개 투표소에 달한다”며 “특정 지역의 행정 착오 수준이 아니라 선거 전반의 신뢰가 무너진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를 ‘질서정연한 시민저항운동’으로 평가하며 자당 일각의 ‘소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이상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단계가 지났다”며 여야 당선 지역을 불문한 ‘전면 재선거’를 촉구했다. 또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3일간 진행하자”며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럽 순방 전 영수회담을 가질 것을 전격 제안했다.
당 내부와 중진 의원들의 가세도 잇따랐다. 윤상현 의원은 소통관 회견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후진국형 참사가 벌어졌다”며 국회 국조특위 구성과 ‘선거감찰관 제도’ 도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입장문에서 인천 송도 등지의 용지 부족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2단계 해체 수준의 개혁과 ‘2일 본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대통령 책임론’과 ‘전면 재선거’ 주장을 국면 전환용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로 선관위원장 일동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전반기 행안위에서 활동한 의원 9명을 국조위원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와 별개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 TF’를 설치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심이라면 청와대로 가자고 선동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이 ‘기승전 대통령 탓’만 하며 정쟁 일변도의 기조를 선택했다”며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일부 지역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런 와중에 원내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이 국회 첫 입법 과제로 중앙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제도 개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선거 관리 예산 절감을 이유로 투표소별 선거인 수 사전 예측 없이 일률적으로 50%의 용지만 인쇄·배부했다가 터진 이번 선관위의 행정 참사는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과 선거 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초대형 입법 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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