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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확정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조두현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조기연 변호사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상응 부교수는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용관 변호사와 최창호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창호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과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차진아 교수는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질서와 기본권 분야를 연구해온 헌법 전문가다.

여야는 각각 3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6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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