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거친 언어로 선동"·野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아"
민주당 이언주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전월세 세입자 피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전월세와 매매가 모두 오를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값 다 올려놓고,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연일 총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심지어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라"고 요구했다.
전수미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안을 두고 '증오과세', '사회주의 과세'라는 거친 언어로 극단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으나,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세제 개편안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도에 따른 조치"라고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세제·금융·공급 전반을 포괄하는 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밤마다 SNS(사회관계망)에 글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놓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 본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본인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규제·대출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게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라며 "임대업자·다주택자들에게 줄이는 혜택, 얹어지는 규제는 그대로 주택공급 급감으로 이어져 무주택자, 세입자,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 자체에서도 긴급히 재검토가 논의된다고 하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심의하기조차 어렵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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