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티비’에 출연,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ᄐ’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언급에 신중해왔지만, 이날 김 대표의 새로운 입장 표명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대변인도 부산 현장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도 사법부 수장으로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김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다”며 “탄핵을 열어놓고 계신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당내 의원들 다수의 분위기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최고위원 (왼쪽부터), 차규근 의원, 정춘생 사무총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6.10.16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 이후에 같은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 “여론조사별로 다르지만 과반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단죄나 어떤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거들었다.
이와 별도로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논란 등과 관련한 신고서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측에 탄핵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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