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스토리] 직매립 금지 시대, 새로운 4자 합의가 필요하다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폐기물 행정이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공공 소각장 확충은 지연되고, 예외적 직매립 규모의 과잉 논란 등 자원순환 시스템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직매립 금지 추진, 매립지 토지 소유권 인천 이관 등 4자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 중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지방정부들에서 ‘어차피 묻을 땅은 남겨져 있다’라는 안이한 인식을 제공했다. 그 결과 대체매립지 공모는 번번이 무산되었고, 지방 정부별 공공 소각장 증설도 기약 없이 지연되어 인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공정 구조가 굳어졌다.

먼저, 과다한 ‘예외 조항’ 규모다. 현행 제도는 소각장의 정기 보수나 정비 기간에 한해 16만3000t을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장치이지만, 그 규모가 수도권 연평균 반입량의 약 30%에 이르러 직매립 금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게다가 민간 소각장 의존으로 ‘발생지처리 원칙’이 실종되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생활 쓰레기가 다른 지역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다 보니 폐기물 처리의 환경관리 안정성 문제도 대두된다. 또한 처리 단가 인상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은 물론, 외지 쓰레기를 떠안아야 하는 다른 지역주민들과의 환경 갈등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당장 직매립 금지에 따른 반입 수수료의 급감으로 인해 매립지 사후관리 재원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사후관리 책임은 매립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관리, 지반 안정성 점검, 환경오염 감시 등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사후관리비는 반입 수수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반입량과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SL 공사의 매립지 사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여전히 SL 공사 인천 이관 문제와 ‘잔여 부지 추가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은 잠복 중이다. 2015년 4자 합의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현재에 이 조항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서울·경기와 인천의 견해차가 크다. 과거 합의 문구만을 근거로 매립지 추가 사용 여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 직매립 금지 이후 실제 최종처분 용량을 재산정하고 잔여 부지 사용 원칙의 재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4자 논의구조가 가동되어야 한다. 정부는 SL 공사 이관 등 기존 합의 내용을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고, 지방정부들도 민선 9기가 새롭게 시작되어 기존 4자 합의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때다. 논의 주제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방안과 예외적 직매립의 엄격한 관리, 잔재물 중심의 대체 최종처분시설 규모 재산정, 향후 SL 공사의 역할과 이관 조건, 기존 매립지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시설 전환 등이 필요하다. 직매립 금지 이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SL 공사도 이제 단순한 매립지 관리자를 넘어, 엄격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2026년 새로운 4자 논의 테이블이 직매립 금지 제도로 시작된 수도권 폐기물 감량, 재활용, 공공 소각, 최종처분 최소화라는 발전적 자원순환 체계를 완성하는 출발이 되길 기원한다.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