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매출 70%는 시스템…대만 파운드리 경쟁력 압도”
“용인 클러스터 5년 지연·규제 발목…인프라·세제 지원 시급”
“AI 시대 메모리 한계 직면…정치권 구조 이해·초당적 대응 필요”
[아시아타임즈=박서현 기자]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겉으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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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티 타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활황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중심 구조가 만든 착시에 가깝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전체 시장 규모 약 1조달러 가운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각각 3대 7로, 시스템 반도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대만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만의 경쟁력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꼽았다. 양 최고위원은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경제 성과를 내는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경쟁력 때문”이라며 “대만 기업의 수익성과 기업가치가 한국 주요 반도체 기업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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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현재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양 최고위원은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면 대한민국이 대만의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나아가 양 최고위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현재 경쟁력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기술 초격차와 ‘K-칩스법’을 꼽았다. 단 정책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정부가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더 크지만, 한국은 규제와 인프라 지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표 사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용수 문제와 각종 규제로 착공까지 5년이 소요됐다”며 “반도체와 같은 24시간 공정 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점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경기도 선거에서 대부분 후보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모아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용인 국가산단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클러스터로 자리 잡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접근과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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