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군사 규제 등으로 피해를 겪는 민간인통제선 인접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고성, 인제 등 7곳이 지정됐는데, 양양군이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접경지역인 속초시, 인제군과 맞닿아 있는 양양군.
전체 면적의 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유사한 여건이지만 공식 지정은 안 돼 있다 보니,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양양군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준화/양양군 번영회장 : "우리도 군사지역입니다. 여기도 접경지역에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요. 군민들이,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실제 양양군의 상황은 기존 접경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이 민통선 이남 25km 이내에 위치했고, 비무장지대에 잇닿은 인제군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수복지구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군사 시설로 인한 피해도 기존 접경지역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도 이 같은 논리 등으로 지난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인접한 인제군의 남북 길이가 길어 같은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최선남/양양군의회 의장 : "행정구역 형태나 그 면적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보다는요. 수복지역의 특수성과 실제의 거리, 장기간 지속된 개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단 정부는 접경지역 추가 지정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양양군이 접경지역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 개발과 끈질긴 대정부 설득 작업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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