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특공 한번 더”라더니…서울선 막힌 출산특례, 왜?

경제일반

“아이 낳으면 특공 한번 더”라더니…서울선 막힌 출산특례, 왜?

중앙일보

“아이 낳으면 청약 기회 한 번 더 준다더니, 서울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쓸 수가 없네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42)씨는 올해 둘째를 출산했지만 정부의 ‘출산 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정부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출산할 경우 한 번 더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해 자녀계획을 세웠지만, 이듬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김종호 기자

김씨는“정부 말을 믿고 자녀를 계획해 출산도 했는데, 또 다른 규제로 서울에 특별공급 청약을 넣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2028년이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이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출산 장려책으로 도입한 출산 특례가 부동산 규제와 충돌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출산한 가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출산특례를 도입하면서도 재당첨 제한 조건은 조정하지 않은 것이 김씨 사례의 발단이다.

재당첨 제한은 투기 방지나 혜택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당첨된 사람에게 주는 페널티다. 김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2020년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때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될 경우 향후 ‘재당첨 제한 10년’ 조건이 붙는데, 비규제 지역 민영 주택은 제한 조건이 없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54조 1항)

즉, 비규제 지역 민영 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것인데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씨는“출산 특례 도입 때만 해도 투기과열지구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네곳뿐이어서 다른 곳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다 묶어버리니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고 했다.

같은 시기 도입된 혼인 특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물론 재당첨 제한까지 배제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혼인 특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재당첨 제한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도 제기됐지만, 뚜렷한 개선 작업은 없다. 2021년 경기 과천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예모씨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어, 출산 가구들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국토부는 “출산 특례에 재당첨 제한은 배제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예씨는 통화에서 “재당첨 제한이 국가에 헌신하는 출산 가구의 주거 이동을 막는 덫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 특례에 재당첨 제한까지 예외를 둘 경우 과도한 혜택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혼인 특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정됐지만, 출산 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여러 유형에 적용되는 제도”라며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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