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1980년 결혼해 슬하에 삼남매를 두고 4
아내에게 증여해놓고 이혼 앞두자 “사실은 명의신탁”... 법원 판단은?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