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文 정부 때 실패, 똑똑히 기억”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으로 보유세·양도세 카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