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국회 법제실과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시범사업 성과·한계 점검…보완 방향 등 논의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실효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실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국회 법제실(법제실장 조문상)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짚는 자리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도 살핀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정착과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입법·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제자로는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가 나선다. 심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를, 박 교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이해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신성범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법률 제·개정안 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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