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전담자 배정 후 당일 추심중단 요구…537건 채무에 즉각 대응
피해자 103명, 불법사금융 820건 신고…공적 개입만으로도 종결 사례 속출
수사의뢰 17건·의심계좌 21건 차단 요청…불법사금융 자금줄도 조인다
카카오톡 넘어 해외 SNS로 번진 불법추심…정부, 온라인 차단 전면전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달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5주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복합지원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달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5주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한 약 5주 동안 총 131명의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3명이 총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접수했다.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자(신복위)는 피해자별 상황을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부터 채무자대리인 신청, 수사의뢰까지 밀착 지원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속도다. 신복위 전담자는 접수 당일 곧바로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다. 그 결과 다수의 불법추심이 실제로 중단됐고 일부는 채무 자체가 종결됐다. 공적 기관의 개입만으로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확인된 셈이다.
금감원 역시 후속 대응에 속도를 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17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도 18건 발급·통지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불법사금융의 잔혹한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 축산물 유통업자는 7개 업자로부터 약 750만원을 빌린 뒤 단기간에 406만원을 갚았지만 평균 이자율이 무려 3038%까지 치솟으며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또 다른 피해자는 12개 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을 차입한 뒤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약 3500만원을 상환하고도 빚이 더 불어났고 평균 이자율은 1100% 수준으로 파악됐다. 피부관리사로 일하던 한 피해자는 생활고 끝에 SNS를 통해 돈을 빌렸다가 연 환산 8000% 수준의 초고금리 부담에 내몰렸고 가족과 지인 연락처 유포 협박까지 당했다.
정부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구조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5명의 피해자에게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별도로 신복위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 복합지원도 연계됐다. 단순히 추심을 막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 간 협력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 단계에서 전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복위로 연계하고 신복위는 전담자를 배정해 후속 절차를 전담한다. 이후 폭언이나 물리적 위해 예고 등 위험이 커질 경우 경찰 핫라인을 통해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제로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도 원스톱 지원체계를 안내하며 사각지대 축소에 나서고 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다수의 불법업자와 얽힌 피해는 증빙 수집과 거래내역 분석, 위법성 판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대 65개 업자와 관련된 사례는 정리에만 약 5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담자의 경고조치만으로 추심이 멈추거나 채무관계가 정리되면 일부 피해자들이 후속 신고나 계좌 차단 같은 추가 조치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법사금융이 점점 온라인으로 깊숙이 숨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피해자의 86%가 SNS, 인터넷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됐다. 카카오톡 등 국내 플랫폼의 대응이 강화되자 불법업자들은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 SNS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계약을 맺고 이후 해외 메신저로 이동시켜 추심하는 수법이다.
정부는 이에 맞서 온라인 불법대출 광고 모니터링과 차단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2분기 중 마무리하고 불법추심에 활용된 대포통장·SNS 계정·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SNS 정보요구권 신설 등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