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컷] "다들 잠 좀 줄이자"는 이재명 대통령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떠도는 뉴스, 그 가운데 유의미한 장면을 '찰칵' 한 컷으로 건져 들여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는데요.

최근 중동상황과 관련 전체 공직사회에 비상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일하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과 태도의 대전환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일하는 자세와 관련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와 청을 독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각 부처 공무원을 적극 독력하라는 의미인데요. 이어 "행정은 통상 1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하고, 끝나면 3단계 하고, 이런 식인데 평소에는 그래도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행정의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 1, 2, 3, 4, 이런 순서로 돼 있는 (행정 절차도)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강한 톤으로 몰아붙였는데요.

이어 "우리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 그다음에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통상적인 시기의 평범한 행정이고 지금은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필요하면 법도 다시 만들거나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필요하면 바꾸거나 새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나서라고 했는데요. 이어 헌법의 범위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속도가 2배면 일을 2배로 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급기야 "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서도 "잠을 좀 더 줄이자"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복잡한 환경에서 다들 고생 많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더욱 세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외교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 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질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방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은 미약하긴 한데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 비수도권의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에 비해서 2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층의 고용률도 상반기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전략에 있어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은 지방에서 시작된다, 라는 자세로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야겠습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또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부터 앞장 서겠습니다.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습니다.

국민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추가로 국정에 있어서 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거죠.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그 계획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그거 다 추후 행정절차 어쩌고저쩌고 하면 1년,  2년, 대게 그렇던데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대변화의 시기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큰 힘이 들지는 않겠지만 그야말로 변환을, 대전환을 이루어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의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 청을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면 보통 1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하고 끝나면 3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죠? 그거 뭐 평소에는 당연히 하겠죠? 또 행정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또 행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게 행정의 보수성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1, 2, 3, 4, 이 순서로 돼 있는 걸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 그다음에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건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필요한 법도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거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걸 바꾼다,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든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국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이런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는 부족하죠?

지금까지도 뭐 속도를 내서 잘해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이지 말자, 속도가 2배면 일을 2배 할 수 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잠을 좀 더 줄이자.(일동 웃음)

이거 저기 우리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세요.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뭐 이런 거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정책실장님.

공무원들 그런 거 있죠? 월 최고 한도라는 게 있지요? 초과근무 한도가 있죠? 그게 물론 이제 업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추가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건 마치 이제, 당연히 그 시간을 채워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대개.

꼭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도 그 시간만큼은 또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각 부처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서로 믿어주고, 진짜 (추가근무가)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지, 그걸 제한해 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그 시간 다 초과근무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고,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개선책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