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디지털 자산 제도화 기본법, 美 상원 문턱서 수개월째 표류
[편집자주]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미 상원에 계류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일명 '클래리티법(CLARITY Act of 2005)' 이미지를 AI로 구현한 모습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규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일명 '클래리티법(CLARITY Act of 2025)' 논의가 상원 문턱에서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상원 발의안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5, RFIA)'과 병합 논의를 거쳐왔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기조였던 만큼 공화당 주도의 신속한 입법이 예상됐으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밀려 지체됐다. 올해 1월 상원 은행위원회가 은행 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공개하자, 이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숙의 절차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교착 상태의 이면엔 스테이블코인 예치이자 지급 금지와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강화를 둘러싼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금융권 간의 첨예한 이해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하원 클래리티법과 상원 수정안을 비교·분석해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업계의 재편 양상을 짚어보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점과 규제 관할 논쟁을 따라가며 향후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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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vs 코인베이스...제정법 두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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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이다. 법안은 가상자산 개발자에게는 SEC 관할 아래 자금 조달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 참여자에겐 CFTC 감독을 받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SEC가 개별 코인의 증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제재해 온 이른바 '집행 중심 규제'에서, 예측 가능한 '규칙 기반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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