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R&D 현장방문
이달 내 반도체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 보세공장 특허 허용
평택세관 전담팀 신설해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방위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지난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관세청 제공).
반도체 연구개발이 보세공장에서 바로 이뤄지는 길이 열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9일 경기도 이천 소재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반도체 연구개발 단계부터 규제를 풀어 '초격차 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도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납부 없이 가공·제조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첨단산업 수출의 95%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입통관과 관세 납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과세를 유보한 상태로 즉시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청장은 "수출 경쟁력은 기술 혁신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부지역 첨단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부터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을 찾은 기업 측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개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상황에서 연구개발과 생산 간 간극을 줄이는 조치"라며 "제품 출시와 양산 일정 단축, 비용 절감과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청장은 관세청 '수출 PLUS 전략' 기조에 맞춰 ▲야간·공휴일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운송 허용 ▲우수기업 수출입 검사 축소 등 규제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