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인클럽 정책 토론회
“현행 단원제 국회 한계 뚜렷”
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강조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제시
KLJC 하계 연찬회에 참석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국가적 폐해를 해소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골자로 한 자치분권형 개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사장 손균근, 회장 이기동)은 지난 21일 충남도청에서 하계 연찬회·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위원회 간사(전 충북지사)는 “지역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안했다.
이 간사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 위험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단원제 국회 구조로는 지역의 다양하고 절박한 요구를 국정에 수용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손균근 KLJC 이사장 역시 양원제 도입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현재 국회의원 정수와 예산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양원제를 구성할 수 있다”며 “단순 인구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이 확보된 의회를 마련해 국토균형발전이 국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LJC는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에 참여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도록 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에 뜻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수현 충청남도지사(충청광역연합장)는 축사를 통해 지역언론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지역이 가진 가능성과 가치를 세상에 제대로 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역언론은 지역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라고 전했다. 이날 박 지사는 지역 정치지도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립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KLJC가 수여하는 ‘다산 지도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기동 KLJC 회장은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과 정치권이 유리되지 않게 지역언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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