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더 푼다··· 주택공급 속도전

정부가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에 우선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7만3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연내 추가 발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자금지원은 47조8000억원+α까지 확대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의 주거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민간 공급 기반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염창·남양주·경기광주 2만7200호 우선 공급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우선 공개된 신규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 경기광주역세권2지구 4500호 등 총 2만7200호다. 나머지 7만3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는 연내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지구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며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228만㎡에 2만1700호를 공급한다. 개발제한구역인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도 포함됐으며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경기광주역세권2지구는 광주시 장지동 일원 약 48만㎡에 45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과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23만호+α는 신규택지 10만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는 신규택지를 포함한 공공부문 공급 확대와 도심 내 가용부지 활용,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촉진 등 다양한 공급수단을 결합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식 대책은 기존 9·7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기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 속도도 높인다. 공공택지는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부지 가운데 과천과 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조기에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줄인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에도 나선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을 추진하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를 병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도 보강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기대출 관리 유지··· 실수요자 ‘핀셋 지원’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부동산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사업장의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한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충해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는 기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반면 투기적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과 금융권 자본규제 등을 조정해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추가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도 즉시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공급 일정을 직접 점검하고 부처 간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국토교통부 1차장이 단장을 맡는 ‘신속 공급 혁신단’도 현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에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을 신설해 사안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간 단위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