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된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확보하고 기존에 발표한 공급 부지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물량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택지 10만가구…착공까지 37개월로 단축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약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우선 공개한 서울·경기 3곳의 물량은 모두 2만7200가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를 ‘서울 강서지구’로 개발해 1000가구를 공급한다. 약 20년간 방치된 부지로 2029년 착공이 목표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다.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고려대 덕소농장 등을 포함한 그린벨트를 ‘남양주 도심지구’로 개발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 주변에는 ‘광주역세권2지구’를 조성해 45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 목표는 역시 2030년 상반기다.
나머지 신규 공공택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추가 지구 공개 전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 속도도 높인다.
현재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에서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지만 정부는 이를 37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허가와 토지 보상, 부지 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앞당긴다.
지난 1월 발표된 기존 공급 부지도 속도를 낸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한다는 목표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마치고 부지 사전조사를 거쳐 2029년 9월 착공한다. 과천 경마장과 옛 방첩사 부지도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추진중인 가운데,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율 조정 없이도 올해 보유세가 2021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재개발 규제 완화…서울시는 그린벨트 개발에 제동
정부는 공공택지와 함께 민간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기여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한시적으로 높인다.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도 금융기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별도로 관리해 사업 지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심복합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세제 특례 등을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바닥면적과 층수 규제도 완화한다.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낮출 계획이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부지도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와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학교용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19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도 확대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 대상도 넓혀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대책 가운데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발표 이후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녹지 개발은 주택 공급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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