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 27일 0시 시행
중동상황 장기화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산업부 장관의 승인 얻은 경우에만 수출 가능
나프타 수급 차질로 종량제 봉투 구매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25일 부산 동래구 메가메트에 봉투 구매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국제신문DB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5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납사)는 반도체·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흔히 ‘산업의 쌀’로 불린다.
하지만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는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했다.
우선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향후 5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 시행(27일 0시) 즉시 모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라며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도입 지원 등으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갖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나프타와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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