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년들이 마주한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재개정을 공식화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6.8%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률 또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인 43.9%에 머물렀다”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의 고용 위기가 단순히 경기 위축 때문만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고용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AI(인공지능) 확산과 제조·건설업의 둔화로 신규 채용 수요는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기업의 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수치로 제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OECD 고용보호지수(EPL)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2.3 수준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며 “미국(0.7), 일본(1.6) 등 주요 선진국보다 해고 규제가 까다로운 반면 직업 이동성을 보완하는 제도는 부족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20년간 시행한 기간제법이 ‘2년 고용금지법’처럼 작동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 직후 해고’라는 왜곡된 현실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에 끌려다니느라 주 52시간제의 첨단산업 적용 예외에는 극구 반대하면서 노란봉투법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과 취약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개혁의 첫걸음으로 조만간 ‘노란봉투법 재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노란봉투법 권익보호 신고센터’ 현판식에서도 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이 쏟아지고 있으나 실제 교섭이 이뤄지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해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년이 일자리를 얻고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착수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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