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추경과 관련해 작심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에 대해 “내용상으로는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성 정책을 앞세운 선거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는 마치 트럼프가 조기 휴전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듯한 전쟁 핑계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운용 전제부터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의 728조원 규모 초슈퍼예산 편성 전제는 경제성장률 2%, 국세 수입 674조원, 두바이유 68달러, 환율 1380원이었다”며 “그러나 OECD는 이미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고, 두바이유는 120달러를 넘었고, 환율은 1500원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경기침체, 세수 감소,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에서 일시적 세수를 기대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세수 결손과 재정 불안을 키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재정 살포가 아니라 정확한 위기 대응”이라며 “졸속 편성과 장밋빛 가정 위에 세운 모래성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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