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쟁추경’ 26조 편성…고유가 대응 최대 60만원 지원금...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차등 지원

재정 효율성 우려…현금 지원 타당성 도마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전쟁추경’ 26조2000억 편성…역대 가장 빠른 추경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추경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거주자일수록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 2차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주가 상승과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을 중심으로 충당했다. 여기에 기금 여유 재원 1조원을 더해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기획처 제공]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층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지방과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고,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지원 수준이 더 높다. 수도권은 45만원, 비수도권은 50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처럼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특정 계층에 집중하기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유가 대응 성격의 피해지원금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에게 부담 완화 효과를 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집행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사례를 보면 국회 통과 이후 1차는 약 2주, 2차는 2~3개월 안에 이뤄졌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기와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7일 부산 동래구 1800원대의 주유소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또 전 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에는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5조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으로 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예산은 약 6개월을 기준으로 짰다. 1단계 운영이 끝난 뒤 원가 검증 절차를 거쳐 실제 지원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접수 물량은 7~8월, 이후 물량은 11~12월에 차례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후 발생하는 물량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 처리한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대응 예산도 일부 반영했다. 공급망 안정 사업에 3개월분을 넣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목적예비비에도 3개월분을 포함했다. 전체 지원 기간은 6개월 수준으로 맞췄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가 충격이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가가 높은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이 당장 대규모 현금 지원이 필요할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현금 지급은 효과도 제한적이고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