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평가
전문가 "공정과세 개념도 모호"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사실상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라는 재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소득세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세제 개혁 논의는 빠진 채 부동산 과세 강화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세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보유세가 본래 취지와 달리 부유세 성격으로
"소득세 등 빠진채 부동산에만 치중…종부세는 보유세 아닌 부유세 변질"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사실상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라는 재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소득세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세제 개혁 논의는 빠진 채 부동산 과세 강화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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