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득 수준과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 명)에는 55만~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 명)에는 45만~50만 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 명)에는 10만~25만 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겠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