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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계 최초는 못하지만…" 법적 부담 완화 '의지' 강조한 복지부

기소 제한 사례도 생성형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찾을 수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조항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반의사불벌...

DOCDOCDOC 입력 2026.03.28 12:00 0

"세계 최초는 못하지만…" 법적 부담 완화 '의지' 강조한 복지부

"기소 제한,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 취지 살려"

반의사불벌 '사망' 확대는 난색…"유례 없어"

"100% 아니지만 첫 단추 의미…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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