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은평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치솟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로 규정하고 공급 위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무능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누적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두 배를 웃도는 17%를 넘어서며 기어이 주거 대재앙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심부의 집값 급등세가 외곽과 수도권 남부 벨트로 번지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고음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이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라며 “경기 남부 핵심지 아파트값이 소용돌이치는 현실은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적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4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의 억제 일변도 정책이 임대차 시장까지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거주 의무와 무차별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전세 매물마저 자취를 감췄다”라며 “세금으로 수요를 누르고 거래를 막아봐야 피해 보는 것은 서민과 청년들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근 단행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두고도 시장의 불안을 외면한 오만한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청와대 정책 사령탑에 부동산 증세론자 하준경 정책실장을 발탁한 것은 더 강력한 세금 폭탄과 대출 봉쇄로 국민을 잡겠다는 오만의 선언이자, 시장을 향한 전쟁 선포”라고 쏘아붙였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끝없는 상승 고리를 끊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도심 공급 활성화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집값 폭등의 신기록 경신이 끝없는 일상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실패로 증명된 규제 만능주의와 증세 집값을 즉각 철회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시장이 원하는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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