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딱 1년 전 오늘(15일), 부동산 시장이 꿈틀하자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경기도 12곳도 함께 묶였습니다.
이런 초강수가 겨눈 것, 바로 '갭투자'입니다.
토허제에서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죠.
대출 문턱도 확 높였습니다.
아파트 가격별로 주택담보대출에 차등을 뒀는데, 시가 25억 원이 넘을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년이 흘렀는데, 그럼 지금 서울 부동산 상황은 어떨까요?
허효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 서울 노원구입니다.
1년 전, 전용 59제곱미터 가격이 9억 원 아래였던 이 아파트는 이제 10억 원을 줘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1년 만에 두 배나 늘었습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 속에 전세 매물마저 줄자, 사람들이 대거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곽영옥/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전세 매물이 거의 노원구에 없다시피 해서 그때 전세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매매로 넘어왔어요. 매매 시세보다도 전세 시세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를 보면 토허제 1년 동안 아파트값은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토허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갭투자가 차단돼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월셋값 상승세도 가팔라졌습니다.
토허제 전보다 약 4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순수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이게 다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셋값 상승이 또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 시장에 대한 가격 불안을 어느 정도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토허제 효과를 두고도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동만/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서울 전 지역에 토허제를 확대해서 집값은 서울 전역이 급등했습니다."]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묶어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시점에 규제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며 토허제를 당장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 이영재/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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