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59㎡(전용면적)는 지난달 11억5000만원에 역대 최고가로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직전 신규 거래가인 9억7000만원(지난 1월)을 훌쩍 넘은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 세워진 최고 기록 10억8000만원을 5년 3개월 만에 경신했다.
서울 서대문구 e편한세상신촌 84㎡ 전셋값도 지난달 11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신규 거래가 10억5000만원(지난 4월)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2021년 12월 기록한 전고점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전셋값이 천장을 뚫었다. 31일 KB부동산의 7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5.9로, 통계 작성(1986년 1월) 이래 최고치였다.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 7월 104.8도 4년 만에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도 이달 7억458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 전체를 따져도 마찬가지다. 이달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는 103.7을 기록하며 이전 최고치였던 102.9(2022년 7월)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까지 이어졌던 전세난 수준을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넘어선 것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李 취임 후 서울 전세난 강세…강동구 16% 상승
지역별로 보면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외곽 중저가 지역부터 치솟았다. KB부동산 월간주택 시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을 따져보니, 강동구(16.3%)·성북구(14.06%)·송파구(13.85%)·강북구(13.37%)·노원구(13.08%) 순이었다. 강동구·송파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외곽지역이다.
서울 평균 전세 상승률은 9.31%로 경기 평균(6.11%)을 훌쩍 넘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4.35%)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서울에서의 전세 대란이 유난히 심하단 의미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천 가구 대단지에도 전세 물건이 거의 없어서, 물건이 나오는 족족 나간 지 오래됐다”고 전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李 “‘다주택 압박하면 전세 부족’은 기적의 논리”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나온 다주택자 압박 정책 역시 다주택자의 임대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수요 대비 공급 감소 압력을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전세 시장 전세 흐름은 이 대통령 주장과 다르게 흐른 셈이다.
전망지수도 악화…“서민 주거 사다리 보완책 시급”
문제는 향후 신규 입주 물량도 충분치 않아 이같은 전세 대란 현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높다는 점이다. 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이달 136.1을 기록해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 130을 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임대차 3법이 전세 공급 절벽을 불렀다면, 현 정부는 과도한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민간 임대 공급을 틀어막았다”며 “전세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비아파트를 주택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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