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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아람의 법스타그램] [9] 교사가 참아내기 힘든 ‘참교육’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뜨겁다. 교육부 산하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에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이 나타나,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학생·학부모들을 화끈하게 응징한다는 스토리에 대중이 열광하고 있다.

[서아람의 법스타그램] [9] 교사가 참아내기 힘든 ‘참교육’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뜨겁다. 교육부 산하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에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이 나타나,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학생·학부모들을 화끈하게 응징한다는 스토리에 대중이 열광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교권보호국 같은 건 없다. 각 지역의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교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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