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교섭단체 조례 부결, 민주당 협치 거부 선언”
소수정당 목소리 제도적 보장…혁신·진보당 전남광주시당 재논의 촉구
2026년 09월 14일(월) 20:35
전남광주시 서구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안이 부결되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잇따라 반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진보당·조국혁신당 전남광주시당은 14일 각각 성명을 내고 서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진보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보당 고기담·기춘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유주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안을 부결했다.
진보당은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 5명이 전원 반대했다며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회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던 조례안 상정을 무산시킨 민주당의 독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서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의회 내 소수 의견을 원천 차단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독점 선언이자 협치 거부 선언”이라며 “서구 주민들이 만들어준 다당제 의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조례안 부결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시당은 “다수결은 의회의 결정 방식이지만 충분한 설명과 대안 검토까지 대신하지는 못한다”며 “교섭단체는 서로 다른 시민의 선택을 의사일정과 위원회 운영, 예산·조례 심사에 반영하는 공식적인 협의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서구의회 전체 14석 가운데 진보당 3석과 조국혁신당 1석 등 4석이 재적의원의 29%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며 “다수당의 배려에 따라 존재하거나 사라지는 표가 아니라 시민이 부여한 동등한 대표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시기가 문제라면 언제 다시 논의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새 의회가 출범해 운영 원칙을 세우는 지금이 오히려 협의 규칙을 마련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회의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본회의 전에 이견을 조정해 충돌과 파행을 줄이는 장치”라며 “별도 사무실이나 추가 운영비 없이 기존 회의실과 공용공간을 활용해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산구의회에서 김은정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운영위원회 심의가 보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으며, 북구의회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결됐다. 남구의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지난 7월 1일자로 정식 교섭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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