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촉구 근조화환[연합뉴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배율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전이 불붙는 모양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조치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두 배로 설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품의 수익 구조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석 수익자 의결권 과반수와 전체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해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최근 홍콩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제도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율을 낮추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수익자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입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긴급조치권의 필요성과 발동 요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야권은 졸속 도입 책임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이 법 개정에 착수한 데 대해 “졸속과 날림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밀어붙여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더니 사후 대책마저 허둥지둥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미봉책 몇 개 내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누가 첫 단추를 끼웠고 누가 경고를 묵살했는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고를 낸 사람이 수습까지 맡겠다는 발상부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컨트롤타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국민에게는 또 다른 불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4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됐고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 없이 5월 27일 상장됐다”며 “그리고 상장 67일 만인 오늘 정부는 이 상품을 통제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급조치권을 논의하기 전에 금융위의 검토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도입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입법한다면 발동 요건과 최대 존속기간, 사후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 본문에 명시하고 일몰조항을 둬 시행령에 다시 위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미정 기자(m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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