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 무단 도용 비노조원 식별 논란
파업 불참자 명단 관리·불이익 예고
법조계 “파업 강요·업무방해 소지”
지난 2024년 7월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
가 일부 직원이 사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고 명단을 작성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 내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포함된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이 반영된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당사자 동의 없는 수집 및 명단화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삼성전자는 해당 행위를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범죄로 규정하고 이달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내 일각에서는 이번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의 배후로 노조 측을 지목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최모 위원장은 올 3월 초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달 31일 사내 공지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이용해 미가입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노조 위원장이 직접 인사상 불이익을 공언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위원장의 지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 참여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참여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사실상 파업을 강요하는 업무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색출 논란을 포함한 내부 노사 갈등 격화가 반도체(DS)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심각한 경영상 리스크와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4년 5월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촉구하며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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