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갈등 속 노사 충돌 격화…내달 총파업 예고 긴장↑
반도체 라인 중단 시 대규모 손실 우려…법원 판단 분수령
사진=이지경제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노사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반도체 생산 차질과 대규모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법으로 금지된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특히 평택 사업장 점거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사측은 생산 차질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이 중단될 경우 피해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 중인 웨이퍼를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재가동 이후에도 품질 확보를 위한 복잡한 검증 절차가 필요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장비 손상이나 원료 변질, 안전사고 위험까지 겹칠 수 있어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 납기 지연 등 연쇄적인 영향도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이 국가 핵심 산업 인프라인 만큼 점거와 같은 극단적 방식의 쟁의는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시설 점거 ▲안전 보호시설 운영 방해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대형 사고와 막대한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제기한 폭행·협박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과 노조의 실제 행동 수위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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