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판단…시·군에 종료 공문
도민 반발·도의회 복원 추진에
'편성'으로 선회…의회 패싱도
도의원, 행감서 집중점검 계획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산모가 1만명 이상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사업을 일몰시킬 예정이었다. 이후 사업 중단 위기에 도민 반발이 쏟아지자, 도는 해당 예산을 되살릴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7일 경기도의회 방미숙(더불어민주당,하남) 의원이 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5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자보건사업 추가 수요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는 36억여 원의 추가 도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8만4498명분이던 도내 전체 수요는 하반기 조사에서 9만8949명으로 1만4451명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만 36억1275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6월 일선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공문도 보냈다.
하지만 도는 9월 제2회 추경안을 짜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는 해당 사업을 '일몰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후 도는 예결위가 열리기도 전인 9월 10일 시·군 보건소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모자보건사업 정책 재구조화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10월 1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 종료를 통보한 것이다.
사업 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지원 지속 요구가 이어지자, 도의회 예결위는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은 산후조리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도는 도의회가 해당 예산 복원을 추진하자 사업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현재 해당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규모를 협의 중인데, 이 상황에서 도가 도의회를 건너뛰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공문까지 보내 패싱 논란까지 사고 있다.
방미숙 의원은 “추가 소요를 6월에 파악했다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편성하지 못한 이유와 대책을 의회에 설명했어야 한다”며 “일몰 대상으로 보고한 뒤 상임위 의결 직후 종료를 통보하고, 의회가 증액안을 마련하자 설명 없이 접수를 연장한 대응은 의회의 심사와 도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일몰 판단부터 종료 통보, 접수 연장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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