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석유화학단지 공장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이 흔들리자 내수 전환과 직접 통제까지 동원하며 산업 전반 붕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재고가 2주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 규정'을 시행했다. 기존 수출 예정 물량까지 모두 국내로 돌린다. 국내 생산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이 전량 내수로 전환된다.
나프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기초 원료다. 이를 기반으로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가 만들어지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도 폭넓게 쓰인다. 산업 전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번 조치는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본석이다. 국내 나프타 수요의 약 4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77%가 중동산이다.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며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생산량의 약 11%가 수출되고 있는 만큼, 이 물량을 내수로 돌리면 단기적인 수급 불안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구조적 해결책이라기보다 충격을 완화하는 대응에 가깝다는 시각도 나온다.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생산, 도입, 판매, 재고 현황을 매일 보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생산 확대를 지시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공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공급 부족 상황에서 물량 배분을 직접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원료"라며 "국외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불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와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 공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전쟁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조치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수입선 다변화 등 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동일한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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