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산업별 현안을 논의했다. <이필립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찾았다. 산업부 장관과 한국노총 위원장 간 간담회는 20년 만이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재편 기조에 노동계 협조를 구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산업통상부 장관 간담회가 열렸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고용 없는 산업경쟁력은 의미 없고 산업경쟁력 없이 고용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며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정책은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배경에는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산업부는 제조업 현장에 피지컬 AI와 자동화 기술을 전면 도입하는 ‘제조업 AI 전환(M.AX)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AI 도입이 숙련 노동의 가치 하락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있어, 핵심 국책 과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동계와 접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산업부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응한 석유화학 산업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범용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자발적 통합을 유도하고, 고부가·바이오 화학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철강 산업에서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그린스틸 전환’ 로드맵에 따라 노후 용광로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설비 폐쇄와 대규모 유휴 인력 발생이 불가피해 노조 협조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거듭 강조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및 고용 유연화’ 의제도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24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잇달아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망 강화에 비용이 들 텐데 고용유연화에 따라 혜택을 보는 기업이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같은 기조를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하려는 후속 행보로 읽힌다.
김동명 위원장은 “AI·자동화 도입으로 인한 산업 변화는 노동자 고용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변화인 AI, 특히 제조업 노동자에게 현실로 닥친 피지컬 AI로 인한 노동현장 변화와 불안,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와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산업부가 기업 경쟁력 중심 정책에 집중하면서 노동계와 접점이 부족했다”며 “이번 방문이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정책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변화 및 고용구조 전환의 당사자인 노동계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정부 정책이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치중돼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산업별 정책 로드맵 수립에 노동계 대표 참여 △노동자 재교육 체계 구축 △신기술·자동화 설비 도입 전 노사 협의 의무화 △경사노위 내 철강 업종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기금’ 조성·운영 등을 정책 과제로 건의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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