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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준다더니 극소수 계약”…겉도는 미분양 매입

정부가 지난해부터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지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준다더니 극소수 계약”…겉도는 미분양 매입

[앵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지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부산에서는 매입 신청이 몰렸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물량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3천292가구.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업계의 자금줄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시행사·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대출 자체를 총량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게 10대 기업 아니면 아예 은행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상황이 악화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을 사들여 시세의 90% 수준에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첫 신청에서 부산에서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783가구가 접수됐지만, 계약은 36가구에 그쳤습니다.

걸림돌은 매입 가격입니다.

감정가의 90%를 최고 매입가로 정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분양률이 50%에 못 미치거나 미분양이 1년을 넘기면 감정가를 추가로 감액합니다.

게다가 300가구 미만 단지는 가격 우대도 받지 못합니다.

[시행사·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LH가 매입하는 조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자금이 급하니까 거기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계약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전문가들은 건설업계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매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정규/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 "현재 다소 까다로운 가격 조건과 매입 조건으로 인해서 실제 매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매입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매입 규모와 속도로는 쌓여 있는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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