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새전북신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편안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떼어 대학이나 평생교육에 쓰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근시안적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통해 진정한 교육 개혁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정부의 개편안은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의 논리에 갇혀 있다.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을지 몰라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은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이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 교실 구축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 조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확충,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한 맞춤형 보충 수업 등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재정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이다.특히 지방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감축은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고정 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 현실이다. 오히려 지역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이나 문화 교육 등 복지 투자를 늘려야 지역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깎아내는 것은 결국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교육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뿐이다.대학과 평생교육의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재원 마련은 국가적인 과제가 맞다. 그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등교육 재정은 유·초·중등 예산을 빼앗아 채울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국가 재정 확충을 통해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눈앞의 재정 효율성만을 따져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교육감협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준엄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