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 지금이 체질을 개선할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 속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적극 동의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2010년대 3%대, 최근에는 2% 초반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국제기구들은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성 정체, 사회적 양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의 토대가 약화된 것이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분명 고무적이지만, 사이클 산업 특성상 언제든 꺾일 수 있으며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호황에 취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의 6대 구조개혁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혁신 경제에 맞게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첨단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R&D) 확대는 물론, 교육 제도의 창의성 강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금융의 생산적 투자 유도, 공공 부문의 효율성 제고, 연금 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 모두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투자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달콤함에 취하면 구조적 위기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의 본질은 사이클이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길은 단기 호황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다. 한국 경제가 '운'이 아닌 '실력'으로 성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독주가 아니라 야당과 경제주체 대부분이 동의·동참하는 방식의 전환이면 더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