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와 정치의 유착 의혹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끊어내지 않고는 헌법이 명시한 정당의 민주적 질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특정 종교가 조직을 이용해서 당원과 표를 동원하고, 그 대가로 교단의 사적 이익과 특혜를 취하는 정교 유착은 사회와 정치를 멍들게 하는 위험 요소다. 이미 통일교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의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민주당과의 접촉설도 불거진 바가 있다.

이들 종교와 정치의 유착은 교단 지도부가 신도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게 한 뒤, 교단 시설이나 인허가,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구조이다.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력을 이용한다면 이는 정당과 종교 모두 공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신천지나 통일교 신도라고 해서 정당의 당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위계적 질서가 작동되는 교단에서 조직적으로 입당을 지시했는지가 관건이다.

정치는 표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부 종교 집단들이 교세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쳐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취하는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배경이다. 우리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교 분리가 ‘종교단체는 정치에 일절 관여하면 안된다’는 게 아니다. 종교단체도 인권, 안보, 평화, 빈곤 등 사회정치적 문제에 메시지를 내고, 정치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가 정당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이익을 취하고 정당과 특정 정치인이 이들의 표를 취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대표성 문제와도 연관되는 중대한 문제다.

더 이상 종교집단들의 정치와의 유착이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여야와 종교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한다. 교단 자금이 개인 명의로 쪼개져 정치후원금으로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당원 명부와 교단 명부의 불법 공유 여부도 수사의 대상이다. 실질적으로 교단의 인허가, 민원 처리에 특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표가 교단의 민원과 교환되는 순간 신앙이 아닌 권력 관계로 전환된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정치와 종교의 퇴행적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