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따로 분석한 道재정, 객관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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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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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를 발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28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에 기구가 출범했다.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다.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목적이다. 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부단장에는 의회 기재위원장이 임명됐다.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교육청 예결위원장 등도 참여한다.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있다.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 행안부 전문위원, 행정 연구원 관계자 등 일부다.

국민의힘의 관련 움직임도 있었다. 27일 출범한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다. 경기도 채무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목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추진단장을 맡았다. 부단장에는 6명을 임명했다. 여기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다. 단장이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 채무 7조원의 발생 배경과 재정 현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민선 9기의 화두는 재정 위기다. 많은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다. 감액 추경 얘기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가 나선 것이다.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은 예산 감시다. 도가 집행하는 예산을 점검, 감시해 손질한다. 그 핵심 가치는 재정건전성에 있다. 적절할 때 나서줬다. 다만 여야가 달리 가는 게 아쉽다. 의정 활동 전체를 좌우하는 사안 아닌가. 향후 도 예산 심의에 기준이 될 수 있다. 굳이 여야를 구분해 갈 필요가 있을까 싶다.

재정 위기를 선언한 건 민선 9기다. 확장 재정을 펴 온 건 민선 8기다.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건 민선 7기다. 민선 9기, 8기, 7기는 모두 민주당 도정이었다. 먼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분석 기구를 출범했다. 세 기수의 도정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민주당도 독자적인 TF를 출범했다. 압도적 의석으로 의제를 선점할 수 있다고 봤을 수 있다. 어느 쪽 셈법이든 옳지 않다. 재정 진단은 정치적 책임 추궁과는 구별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재정 위기를 진단하는 것이 하나이고, 위기가 맞다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다른 하나다. 도 집행부의 방향은 재정 위기 돌파에 맞춰져 있다. 이미 재정 구조 조정, 세제 개편, 불교부단체 재편 등을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접근은 달라야 한다. 그 과제가 바로 ‘위기 맞느냐’와 ‘원인이 뭐냐’다. 정치적 편향성으로는 정답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정답에 여론도 수긍하지 않는다.